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PA간호사 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많이 보였는데요. 도대체 어떤 법이길래 간호사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짧은 기사 내용만 봐서는 잘 알 수 가 없기도 했고, 또 이런 쪽으로 문외한이라 내용을 한번 찾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같이 한 번 살펴보시죠.

PA 간호사 법이란?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 PA간호사 법이 정확히 무엇이고 또 이를 도입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PA란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역할은 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돕는 다양한 임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PA 제도 도입의 장점

1. 의료 인력 부족 해결: PA는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의료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도서 지역처럼 의사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 PA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PA가 의사와 협력하여 진료를 수행하면, 환자들은 더 빠르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응급 상황이나 일차 진료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3. 의사 업무 부담 감소: PA가 기본적인 진료와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의사들은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의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의료 비용 절감: PA를 활용하면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PA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면서, 전체적인 의료비용을 낮추고,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PA 제도 도입의 단점

1. 의료 질 저하 우려: PA가 의사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경험이 없으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PA가 모든 상황에서 의사와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2. 역할 충돌 가능성: PA 제도가 도입되면, 의사와 PA 간의 역할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PA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책임 소재 불분명: PA가 의료 행위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PA와 의사 간의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4. 의료계의 반발: 일부 의사들은 PA 제도가 도입되면, 자신들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PA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는 PA 제도 도입을 둘러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내용을 봤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도 도입하면 간호사들 일만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걸 왜 통과시키려는 거지?”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이게 얼마나 모르는 소리였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제의 발단

현재 의료계에서 2020년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말하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현재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 하기 위해 제시한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의료 인력 부족’입니다.

대한민국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 속 의사에게 가중된 업무는 간호사들이 암암리에 도맡아 해왔습니다. 하지만 PA제도가 대한민국에서는 시행되지 않았고 이에 간호사는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간호법은 2005년에 처음 발의가 있었고, 지난해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 됐다고 하는데요. 노고 끝에 지난 24년 8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니 간호사 분들이 눈물을 흘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간호사 분들의 처우가 한껏 개선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주사를 놔주시는 간호사 분들이 얼굴에 웃음 꽃이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주사를 좀 덜 아프게 놔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PA간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 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